2026년 근로기준법 대격변 예고: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부터 정년 연장까지
🚀 30초 요약 (BLUF)
-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연차, 해고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임금 체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직무급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정년 연장: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계속고용(정년 65세)’ 논의가 본격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된 해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 개혁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기존의 낡은 관행들이 대거 수술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기업 인사담당자는 물론, 내 권리를 지키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노동법 핵심 변경 사항(예상)과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2026년 노동법,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3대 이슈)
정부의 노동 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 3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연차 유급휴가 부여, 공휴일 유급 휴일화, 부당해고 구제 신청권 부여 등.
- 영향: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근로자 권익 보호는 강화됩니다.
②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실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제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맞물려,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제도가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2.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대응 가이드)
🏢 기업 (인사팀)
- 임금 체계 개편: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전환 준비.
- 근로시간 관리: 유연근무제 도입 및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 리스크 관리: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비한 노무 컨설팅 선행.
🧑💼 근로자 (직장인)
- 근로계약서 확인: 포괄임금제 여부 및 연차 수당 규정 재확인.
- 역량 강화: 직무급제 도입에 대비하여 본인의 직무 전문성 확보.
- 육아휴직 활용: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극 활용.
3. 2026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안착?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여 약 3~4% 내외의 인상이 점쳐집니다.
| 구분 | 2025년 (확정) | 2026년 (예상) |
|---|---|---|
| 시급 | 10,030원 | 약 10,300~10,40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약 2,160,000원 |
※ 위 예상치는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추산이며, 실제 결정은 2025년 여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 에디터의 시선
2026년 노동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유연성’과 ‘공정성’입니다. 기업에게는 경직된 호봉제를 깰 기회가, 근로자에게는 공짜 노동을 없애고 워라밸을 챙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연착륙 지원책(세제 혜택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 휴가가 생기나요?
현재 논의 중입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주 69시간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론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대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